인공지능 저작권 논쟁 총정리: 누가 진짜 창작자인가?

"이 그림 누가 만든거에요?"
"… 인공지능이요."

 

 
몇 달 전, Suno 로 만든 노래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댓글에 이런 질문이 달렸다.

“이거 저작권은 누구 거예요?”
그제서야 나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게, 내가 만든 거긴 한데… 진짜 ‘내 거’가 맞나?”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 콘텐츠 시대 전체를 흔드는 핵심 이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는 누가 소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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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지위는?

간단히 말하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본다.
 

대표적인 판례와 기준

• 미국 저작권청(USCO)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Zarya of the Dawn 사건, 2023년)
• 영국 지식재산청(IPO)
  “AI가 만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가 불가하며, 데이터베이스권이나 다른 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
• 한국 저작권위원회
  “창작적 개입 없이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 인간의 창작성이 반드시 필요.”

출처: US Copyright Offic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PO 2023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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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 다 무주공산인가?

다행히도 꼭 그렇진 않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시

• Suno
  개인 및 상업적 사용 가능하지만, 곡 자체의 저작권은 Suno 측에 있음
  단, 사용자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배포 가능(유료 버전동안의 기간만 가능)
• OpenAI (ChatGPT)
  유료 플랜 사용자에게 출력물에 대한 상업적 권리 부여
• Midjourney, DALL·E
  상업적 사용 허용 (단, 오픈소스 배포에는 제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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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겪은 저작권 이슈

나는 Suno로 만든 음악을 블로그와 유튜브에 함께 올렸는데,
영상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블로그엔 애드센스 제재 알림이 떴다.
이유는 간단했다.
“저작권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거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 “이 곡은 Suno를 활용해 생성했으며, 해당 플랫폼의 라이선스 하에 사용합니다.”
  라고 명확히 표기한다.

진짜 창작자가 누구냐와 별개로,
‘투명성’은 지금 시대의 필수 덕목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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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대표 이슈 3가지

1. 데이터 학습 출처 논란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저작권 있는 콘텐츠(책, 논문, 음악, 그림 등)에서 왔다면?
→ 최근 뉴욕타임즈 vs OpenAI 소송에서 이게 핵심 쟁점이 됐다.
“AI가 내 기사로 배운 다음, 그걸 바탕으로 만든 글은 누구 건데?”

2. 2차 창작 vs 표절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유명 작가 스타일을 너~무 닮았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가 기존 음악과 너~무 비슷하면?
→ 이건 창작이 아니라 ‘변형된 표절’일 수 있다.

3. 공동 창작 인정 여부

AI가 만든 70% + 사람이 편집한 30% 콘텐츠는?
누가 저작자? 공동? 인간 단독?
→ 각국 법률이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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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라이선스 확인은 기본
   • Suno, Midjourney, Runway 등 각 플랫폼의 사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
   • 상업적으로 이용할거라면 조건을 필수로 확인해야한다.(조건 확인은 사업의 기본이죠)
2. 출처 명시하기
   • “이 콘텐츠는 OOO AI 툴을 활용해 생성되었습니다”
   •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 모두 해당
3. 2차 창작은 스스로 판단 X
   • AI가 유명 작가 그림 스타일 따라한 경우,
     상업적 사용은 자제하거나 전문가 자문 필요
4. 기업/상업 프로젝트는 CC0 이미지나 직접 촬영물 권장
   • 불확실한 AI 이미지 사용 시 추후 소송 리스크 있음
5. AI 콘텐츠는 ‘저작권’보다 ‘브랜드화’가 중요
   • 저작권 등록이 어려우니,
     콘텐츠 자체의 인지도, 채널 정체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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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누구의 것인가’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대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
하지만 ‘창작’은 여전히 인간 중심의 개념이다.
법도 기술도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다.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쓸 것인가?”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게 지금 시대의 창작자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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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이나 음악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인간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원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0%는 아닐지라도 상업적으로 보호는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2. 인공지능 생성물을 수익화해도 문제 없나요?
플랫폼 라이선스를 확인한 뒤, 출처를 명확히 밝히면 가능은 하지만 법적 분쟁 여지는 존재합니다.
 
3. 인공지능 콘텐츠를 상업 광고에 써도 되나요?
고객에게 허락받은 상태라면 가능하나,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4. Suno, Midjourney로 만든 콘텐츠는 내 것인가요?
상업적 사용은 허용되지만, 원저작권은 플랫폼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인공지능 결과물은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 명시, 사용 목적 구체화, 플랫폼 이용약관 준수, 법률 자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도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용가뤼!